EU에서 제조사는 교체 부품을 몇 년 동안 팔아야 할까?

4년 쓴 냉장고의 문 개스킷이 닳았거나 선반이 깨졌다고 해서 새 냉장고를 살 필요는 없어야 합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EU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조사와 수입업자에게 여러 대형 가전의 필수 교체 부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10월 12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는 곳의 규칙을 확인하세요.

최소 공급 기간

가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1]와 벨기에 유럽소비자센터 [2]. 디스플레이: EU 조문을 그대로 옮긴 영국 규정 [3]. 스마트폰과 태블릿: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4].

표가 말해 주지 않는 세 가지

1. 전문가 전용 부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의 내부 전원 장치, 커넥터, 대형 커패시터, 배터리, 구동 모듈은 전문 수리업체에 공급되고, 외장 전원 장치와 리모컨은 최종 사용자에게도 판매해야 합니다 [3].
2. 기간은 늦게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산 날이 아니라 해당 모델의 출시나 판매가 끝난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3] [4].
3. 스마트폰에는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규칙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초기 용량의 최소 80%를 유지하면서 최소 800회의 충전 주기”를 견뎌야 하고,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마지막 제품이 판매된 뒤 최소 5년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4].

가격은?

에코디자인 규정은 부품 공급을 의무화하고, 수리 지침은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사가 이를 “수리를 단념하게 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에” 팔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5]. EU 회원국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도입해야 했지만, Euronews에 따르면 기한을 지킨 나라는 소수였습니다 [6]. 같은 기사는 BEUC의 2026년 6월 시장 조사도 소개하는데, 거기서 어느 청소기의 정품 배터리는 기기 구입 가격의 56%였습니다 [6].

기간이 끝나면

오래된 제품, 단종된 모델, 큰 조립품으로만 파는 작은 부품은 이런 목록에서 빠집니다. 바로 여기서 메이커가 도움이 됩니다. 선반 받침, 손잡이, 캡, 노브, 클립 같은 작은 플라스틱 부품은 안전과 관련이 없다면 다시 만들기에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절대 다시 만들면 안 되는 부품을 확인하세요.

견적을 받으려면 먼저 모델 번호를 찾고, 사진과 치수를 넣어 부품을 올리세요.